이번 기사는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일찍 온라인에 풀렸습니다. 사실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이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던 터라 이대로 쏙 들어가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때마침 약정을 맺어주셔서 다시 불씨가 살았군요. 사실 종이로 나간 기사는 약정 체결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이미 엠바고 걸어놓고 약정 체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그걸 그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기사에서도 쓴 내용입니다만, 중요한 건 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사드 체계와 탄도탄 요격에 대해 어느 정도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든 이 정도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저걸 말하는 주체가 펜타곤이라는 데 있죠. 사드가 배치되면 당연히 대한민국은 이전보다는 좀 더 안전해질 겁니다. 그런데 과연 얼만큼?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은? 사드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과 그에 따른 비용을 잘 따져야 합니다.
아래 기사를 읽어보시고 한국 국방부의 이 카드 뉴스를 다시 읽어보시죠:
미국 국방부는 이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방어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1999년 미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에서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드 배치 논의를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본의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 대북제재와 관련한 미·중간 합의가 이뤄지자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는 그간 별다른 이유없이 연기되다가 가까스로 지난 4일 한· 미 공동실무단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추진했지만 과연 미국이 적극적일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문제의 보고서는 1999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에 대한 탄도탄 방어체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연구하라는 미 의회의 요청에 따라 미 국방부가 제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구 탄도탄 방어 구성 옵션에 대한 의회 보고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