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림 교수의 오늘자 중앙일보 시평 ‘국가정보원 사태의 본질‘을 읽었습니다. 국정원 사태의 본질에 대한 의견에는 동의하는 편입니다만 다음의 부분에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더군요:
민주주의 이론들이 강조하듯 영토·안보·이념·주권을 둘러싼 논란에서 개혁세력이 보수세력에 대해 정치적 이익을 얻거나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단국가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만약 그들이 남북관계와 안보문제를 통해 정치경쟁과 선거에서 보수세력에 대해 승리와 우위를 추구했다면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수세력이 서구의 보수세력만큼 유능하다면 틀린 말이 아니겠지만,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이 얼마나 안보문제에 무능했는지를 여실히 보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