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과 군 통수권

“(미합중국) 대통령은 미군에 대한 통수권을 유지하며 절대 이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안별로 대통령은 적절한 미군 전력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승인한 특정한 작전에 권한 있는 유엔 지휘관의 작전통제 하에 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미국의 군사전력은 독립전쟁 이래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창설 이래 외국군 사령관의 통제 하에 임무를 수행해왔다… 미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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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국방부 사드 방어 한계 알고 있었다

이번 기사는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일찍 온라인에 풀렸습니다. 사실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이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던 터라 이대로 쏙 들어가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때마침 약정을 맺어주셔서 다시 불씨가 살았군요. 사실 종이로 나간 기사는 약정 체결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이미 엠바고 걸어놓고 약정 체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그걸 그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기사에서도 쓴……

한미연합사 공보실에 뿔난 국방부 출입 기자들

오늘 국방부 정례브리핑 내용을 보다가 재미있는 내용을 발견하여 소개합니다. 사실 이쪽 공보실에 연락해보면 성질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29일에 한미연합사 공보실장님께서 오셔서 기자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자신들은 입이 없고 미국이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냥 통로 역할만 한다’, 그리고 ‘대외언론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도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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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 방위산업

이전부터 한번 써야겠다고 벼르고 있던 기획기사를 결국 지난주에 썼습니다. 사실 골자는 MB정부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방위산업을 사랑하는 정도에 비해 방산 정책 등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여 MB정부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특집 | 껍데기만 남은 방위산업 대기업, 방산 팔아 면세점行: 경쟁↑ 수익성↓ 삼성·두산 떠난 업계는 한화 중심으로 재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