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와 안보문제는 보수의 전유물인가?

박명림 교수의 오늘자 중앙일보 시평 ‘국가정보원 사태의 본질‘을 읽었습니다. 국정원 사태의 본질에 대한 의견에는 동의하는 편입니다만 다음의 부분에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더군요: 민주주의 이론들이 강조하듯 영토·안보·이념·주권을 둘러싼 논란에서 개혁세력이 보수세력에 대해 정치적 이익을 얻거나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단국가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만약 그들이 남북관계와 안보문제를 통해 정치경쟁과 선거에서 보수세력에 대해 승리와 우위를 추구했다면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수세력이 서구의 보수세력만큼 유능하다면 …

본격 종북 음악 열전

북한, 아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공산 진영이 붕괴되고 나서도 고집스레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미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를 갈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보다 가까이서 들여다 보면 이미 북한도 상당부분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의해 돌아가고 있고, 결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자체를 거부할 의사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독특함 때문인지 국외에서도 …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외국 전문가 논평 일부

(아는 분들은 다 아는) KPA Journal에서 2010년말에 연평도 포격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군에 대한 논평 일부를 (참고할 게 있어서) 정리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국방부와 국정원이 122mm 다연장포(MRL)나 MiG-23기의 움직임이나 포격 징후를 포착하고 있었음에도 이것이 지역(해병대) 지휘관에게 적절한 시점에 전달되지 않은 것은 한국의 C4ISR에 체계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NLL 등을 둘러싼 갈등 등을 볼 때 연평도 지역은 분명 …

Park and the Unification Ministry in dissonance again

I wrote this for NK News on May 15 but it was discarded, citing it is too one-sided. I’ll let you judge it. —Subin SEOUL—President Park was again out of step with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n the North Korea issue. The ministry had to turn its posture upside down after Park called for talks with North Korea to discu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