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점 받은 ‘정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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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는 매주 월요일쯤 시중에 배포가 되고 나면 수요일쯤 온라인에 기사가 나갑니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다들 온라인에서 기사 보는 거. 그래서 기사에 대한 피드백이 보통 수요일 목요일쯤 나옵니다. 문제는 이때가 저희들은 마감으로 가장 바쁠 때라는 거.

이번주는 이 기사 때문에 참 골치가 아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 기사 때문에 대변인부터 국장급 공무원까지 기사 좀 어떻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전화가 오더군요. OGP의 평가가 억울하다고도 하고, OGP가 그리 공신력이 있는 ‘국제기구’가 아니라는, 꽤나 위험할 수도 있는 말씀들까지 하시면서요.

알고보니 이번주였던가, 행정자치부에서 정부3.0 성과를 자축하는 큰 행사를 열 계획이었다고 해요. 거기에 바로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니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봅니다.


 

정보 공개는 말뿐, 정부 투명성은 낙제점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비전으로 추진 2년 만에 국제기구 평가에서 ‘정보 공유 부족’ 판정

박근혜 정부 초창기 ‘투명한 정부 정보 공개’는 핵심 국정운영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만 3년이 돼가는 지금, 정보 공개 의제의 성적표는 과연 어떨까. 최근 발간된 한 국제기구 보고서의 평가는 ‘0점’에 가까웠다.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정부 부처의 조직문화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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