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a recent HuffPost blog post after Mr. Baek’s death, I argued that ROK police’s riot control tactics has been evolving regardless of coming and going of administrations and the late Baek was the latest victim of police brutality derived from its tactics.
Still, police and military power are way out of reach from civilian control in the ROK:
故 백남기 씨는 국가가 ‘원격’으로 살해한 최초의 한국 시민이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던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의식을 잃은지 317일 만에 결국 숨을 거두자, 언론은 주로 사망 사건 발생 이후 각 정권의 대처를 비교하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집회 현장에 맨몸으로 서 있던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 놓고 거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힐난은 얼마를 덧붙이더라도 결코 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만 가리키면 이번 사건의 이면에 존재하는 또다른 흐름을 놓칠 수 있다.
한국의 경찰은 정권의 변천과는 별개로 시민의 집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통제하는 전술을 꾸준히 개발해왔다. 고 백남기 씨의 경우는 한국 공권력의 집회 탄압 전술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음을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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