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폭파 후에도 대북전단을 보내실 건가요? 이는 윤리적으로 부당한 질문이다.

남북관계는 김여정의 6월 4일 담화문 발표 이후 16일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까지 2주도 안되는 기간동안 급격히 악화됐다. 남북관계에 인덱스라는 게 있다면 거의 코인급으로 하락했다고 봐도 과장이 아닐 터.

그 시작점에는 박상학 씨의 자유북한운동연합으로 대표되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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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민군 차원의 움직임도 발표돼 당분간 분위기는 더욱 안 좋아질 것 같다보니 여기저기서 박상학 대표에게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는데 당초 발표한대로 25일경에 삐라를 뿌릴 계획이냐’는 질문을 한다. (나도 해야 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아무리 생각해도 취재윤리상 적절치 않다. 나의 논지는 이렇다:

• 약자에 대해 부당한 비난이나 공격이 향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저널리스트의 취재 윤리다
•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는 소수자이자 약자의 위치에 있다
•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도발에는 객관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
  • 시간 순서상, 그리고 북한 측이 주장하는 원인으로서의 ‘상관’ 관계는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인과로 볼 수 없다 (correlation doesn’t imply causation)
  • 왜냐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당한 표현 행위에 대해 북한은 부당하게 협박과 도발을 했기 때문이다 (참조: 국가인권위, 대북전단활동 제지에 대한 의견 표명, 2015)
    • 북한의 대응은 법률이나 교전수칙에서 중요시하는 ‘비례성의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
    •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를 안 막는다고 비난하고 자신들도 대남전단을 살포하는 선에서 멈췄다면 비례성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 북한은 한국의 납세자가 180억 원 가까이를 부담한 건물을 폭파했고 그 이상의 협박을 가하고 있다
  • (부차적인 사항이지만) 현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대북전단 문제는 핑계에 가까웠다고 분석하고 있다 (참조: 안드레이 란코프, 국내 전문가들)
•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은 일종의 유도신문이다
  • 둘 사이의 ‘객관적인 인과 관계’를 상정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질문에 취재원이 답을 하게 만들면 독자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은 무시하고 전단 살포를 하겠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 이미 이번 사태로 한국 내 공론장에서 탈북자에 대한 혐오 감정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도발을 연결짓는 질문은 소수자·약자 혐오에 기여할 수 있는 윤리적으로 부당한 질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질문을 해야할까?

대북전단에 대해 연락사무소 폭파와 군사적 긴장 조성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를 먼저 따지고(당사자에게 묻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전문성 있는 제3자의 의견도 들어어 햔다) 그 다음에 여전히 계획대로 할 것인지를 묻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내 기사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