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AD: A big pothole in Moon’s road to the Blue House

Beijing will push Seoul harder for a meaningful compromise on the THAAD issue. It is well aware of what Korea thinks and even admitted to oppressing imports of Korean cultural products when a pack of Minjoo party lawmakers visited Beijing after the impeachment bill. That the favorite candidate still thinks he can alter the course of THAAD deployment may further …

이 사진은 박근혜가 왜 비겁한 대통령인지를 드러낸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수석비서관회의는 물론이고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NSC 회의의 귀중한 시간까지 할애해야 했을까? 더 읽기: http://www.huffingtonpost.kr/subin-kim/story_b_11024306.html  

사드가 배치될 지역은 대구 인근이 거의 틀림없다

나는 사드 배치 지역이 대구 인근을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전망한다. 이는 무리한 추측이 아니다. 이미 두어 차례 주일미군 관계자부터 한국 정부 소식통까지 모두 대구 인근을 지목했다. 보다 정확히는 경북 칠곡군 일대다. 더 읽기: 당신이 지금 ‘사드’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

병역법 개정안 관련 김종대 의원 인터뷰

정의당 측은 개정안이 군 복무 문제로 인한 고졸자의 차별은 물론이고 입대 일자를 미리 알지 못해 입영을 기다리면서 허비하는 대학생의 시간까지 챙겨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는 2일 해당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김종대 의원(정의당)을 만나 병역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그에 대한 해명을 들었다. 이 개정안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① 입대 시기 지연으로 인한 차별 확대를 방지하고, ② 지연이 되더라도 예측가능성을 높여서 …

작전통제권과 군 통수권

“(미합중국) 대통령은 미군에 대한 통수권을 유지하며 절대 이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안별로 대통령은 적절한 미군 전력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승인한 특정한 작전에 권한 있는 유엔 지휘관의 작전통제 하에 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미국의 군사전력은 독립전쟁 이래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창설 이래 외국군 사령관의 통제 하에 임무를 수행해왔다… 미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한 대통령은 없다. 통수권은 군사작전과 군사행정의 …